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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 활용X ③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④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⑤ 제 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⑥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⑦ 개인정보를 ..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 개인정보의 종류 신분 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 - 건강 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 경력 -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관계 - 소득규모, 재산보유 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새로운 유형 -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제2조 (정의) 개인정보 - (1)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정보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3)개인을 알아볼..

제2조 (정의)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