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

 

개인정보의 종류

신분 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 - 건강 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 경력 -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관계 - 소득규모, 재산보유 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새로운 유형 -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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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개인정보 - (1)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정보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3)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4)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5)가명정보”)

(1) 살아 있는 (1-2)개인에 관한 정보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음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해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

 

(1-2) 개인

법인, 단체 등에 관한 정보는 해당X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혹은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X

개인사업자(상호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의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정보도 개인정보X

 

(2) 정보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의 제한이 없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디지털 형태나 수기형태 / 자동처리, 수동처리 등 형태와 처리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과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 모두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사실'이 아닌 부정확한,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이다.

 

(3)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해당 정보를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4)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쉽게 결합하여' = '입수 가능성' + '결합 가능성'

입수 가능성 - 두 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 입수할 수 있어야 함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포함X

결합 가능성 -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

 

(5) 가명정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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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익명정보 - 다른 정보(추가 정보 등)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추가정보 - 개인정보의 전부, 일부를 대체하는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 가명정보와의 비교 및 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결합정보 -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확보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정보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함)

 

개인영상 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신용정보 -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

  -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위치정보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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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유형, 종류

 

인적사항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가족정보 -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의료, 건강 정보 -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정신적 건강

기호, 성향 정보 - 도서 등의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비밀정보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 및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병역정보 -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근로정보 -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법적정보 - 전과, 범죄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재산적 정보

소득정보 -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신용정보 -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부동산 정보 -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기타 수익 정보 -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휴가, 병가 등

 

기타정보

통신정보 - 전자우편 주소, 전화통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 GPS 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향 등

 

 

 

제공정보 -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 서비스 등록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생성정보 -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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